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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터넷 무료할인과 한미르 강제가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통신, 정보통신부는 '전국 초·중·고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무료제공 합의서'를 체결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할인/무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이 제시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가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한국통신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합의서 합의서 문안 | 당시 교육부 보도자료
날인 합의서 첫쪽 | 날인 합의서 둘째쪽 | 날인 합의서 세째쪽
공개 질의서 교육인적부 | 시도교육청 | 한국통신 | 정보통신부
답변서 교육인적부 | 한국통신 | 정보통신부
시도교육청 : 제주 | 인천 | 경기 | 경북 | 전남 | 경남
시민사회단체 입장 시민사회단체들의 답변 분석과 성명서 | 청소년 웹 연대 With 성명서

[토론회]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관련 기사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2.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에서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한미르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계속
  •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점
  • 닷컴괴담 '한통 떴다! 짐싸라'
  • 초·중·고생 한미르통신망 의무가입 개인정보선택권 박탈 위법
  • '한통 학교인터넷 독점 `정보기본권' 침해우려' / 시민단체 시정 요구
  • 모든 교사와 학생은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
  • 한국통신 학교에 인터넷 설치해준 속뜻은 / '이메일 가입 안하면 할인정지'
  • 전교조, 학생들 한미르 강제가입 중지 촉구
  • 교육부-한국통신, 한미르 가입 강요 물의
  • 한미르 가입 기한 연장 / 한국통신, 요금할인 유지
  • 교사 학생 개인정보 불법유출 / 한미르메일 의무가입 철회를
  • 초중고생 한미르 의무가입으로 피해
  • SKT.한통, 벤처영역 침범
  • '학교 정보화' 성과와 과제
  • 우리의 요구
    이렇게 합시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하라!

  •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로부터 한국통신 측으로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사례를 조사하고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에 이미 가입한 학생과 교사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라!

  •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을 시장화하는 한국통신의 독점사업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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