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문안과 날인된 합의서 사본, 그리고 합의 당시 교육부의
보도자료입니다.
합의서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간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정보화의 조기 실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합의한다.
2000 년 7 월 27일
교육부
장관 (인)
정보통신부
장관 (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인)
합 의 서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교육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정보통신부(이하 "을"이라
한다)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교육정보화에 관하여 협력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갑"과 "을" 및 "병"은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수행사항) 이 합의에 의거 각 당사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을"과 "병"은 "갑"과 협의하여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일정속도의 무료 인터넷 접속 회선을
제공한다.
2. "병"은 인터넷 연결학교의 전 학생 및 교직원이 E-mail 및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각급학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3. "갑"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시 "병"의 교육포탈사이트를 가급적 활용하며,
각급 학교에서 "병"의 교육포탈사이트 활용을 권장한다.
4. "병"이 "갑"의 컨텐츠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병"이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해 "갑"과 "을"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갑"과 "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갑"과 "을"은 학교정보화에 따른 초고속국가통신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IP
자원을 "병"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적극 협조한다.
7. "갑"과 "을"은 "병"이 각 학교에 설치한 인터넷회선을 정보화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교육 및 이용에 활용할 수 있다.
8. "갑"은 각급학교의 학내전산망과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간 접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내전산망 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병"과 협의할 수
있으며, "병"은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합의서의 변경) 기간 중 이 합의서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갑"과 "을"
및 "병"간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해석 등) 이 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과 "을" 및 "병"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합의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 및
"병"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효력발생일) 이 합의의 효력은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합의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날인된 합의서
첫쪽 | 날인된
합의서 둘째쪽 | 날인된 합의서 세째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