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시도 교육청장
참 조 : 교육정보화 담당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 담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준성, 02-672-7420, admin@ktu.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www.jinbo.net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양호, 02-765-4708, cho@mail.ww.or.kr
발 신 일 : 2001. 3. 12 ( 총 3 매 )
제 목 : 일선학교 인터넷 전용선 무료지원계획에 관한 공개질의
1. 교육정보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2000년 6월 1일 발표된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
일선 학교의 정보화를 촉진, 우리나라가 인터넷 지식강국이 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 질의내용은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계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3월 17일(토)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개·질·의 ----------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통신은 지난 6월 1일, "올해 중에 전국 1만여
개의 초·중·고교에 컴퓨터실습실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13회 정보문화의 달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치사에 따라 2000년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부 6월 1일자 보도자료「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 무료 인터넷 제공」참고 )
1. 문제는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을 일선 학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의 학생·교사가 한국통신 교육포탈에서 제공하는 E-mail을 이용해야 하고,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PC에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용조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81324-466,「한국통신 협조 요청
및 학내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의 붙임2. 학교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조건
이행방법 참조 )입니다. 이 이용조건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소속학교, 학년, 반,
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개질의-1 ]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이 2000년 7월 체결한
「전국 초·중·고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무료제공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에 가입해야 하고, 모든 PC에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용조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공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 시행을 위해 각 일선학교에 하달한 시도교육청의 공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질의-2 ]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한미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하지 않는 이상 의무가입은 ‘모든 교사·학생의 일괄가입처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의 개별동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교사와 학생의
일괄가입처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한미르에 가입하기 위한 교사와 학생들의 동의방법과
절차에 대해 어떤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까? 지시한 적이 있다면 해당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질의-3 ] 전국의 14세 미만의 학생이 한미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각시도교육청은 14세 미만의 학생가입에 따른
부모동의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일선학교에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한 적이 있다면 해당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질의-4 ]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각시도교육청은 알고 있습니까? 또한 현재시점에서의 학생 뿐만 아니라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르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공개질의-5 ] 교육부를 포함하여 일선학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정보처리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와 학생들을 한미르에 일괄 가입시키는 행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공개질의-6 ] 이상 지적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각시도교육청은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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