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한미르 미르스쿨 강제 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전국의 초, 중, 고등 학교에
대한 인터넷 회선 무료 제공 조건으로 내 건 '모든 학생, 교사의 한미르 미르스쿨
가입'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정보화 사업 가운데 2000학년도
2학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인터넷 회선 제공' 사업은 국가
정보화를 앞당기고 정보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회선 제공의 조건으로 한국통신의 교육 포털인 '한미르 미르스쿨'에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가입하는 걸 조건으로 내건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국통신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교육포털 시장을 독점하게 될 소지가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입 과정이 가입 당사자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강제적 또는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한민국 공교육 기관에서 하는 일 가운데 당사자의 자유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인 학교가 보유한 개인 신상 정보가 곧
민간기업이 될 한국통신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또 각
개인의 신성한 서비스 선택권을 정부가 앞장서서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강구할 것이다.
-요구 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까지 각급 학교에서 가입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상 정보가 한국통신 측에 불법적으로 넘어간 일을 조사해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한국통신 측에 넘겨진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라.
2. 한국통신은 한미르 미르스쿨에 가입한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메인 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안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려라.
3. 한국통신은 어떤 근거로 각급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르스쿨 가입을 내걸었는지 밝혀라.
4.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2001년 4월
1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소년 웹 연대 With에
이메일로 알려라.
2001. 3.28.
청소년 웹 연대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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