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에 별첨자료와 같이 공개
질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질의내용의 핵심은, 1)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의 이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한미르 이메일 의무가입'이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탈퇴의 자유와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2)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 3) 미성년자인 각급 학교 학생의 가입 과정에서 한미르
이용약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학부모 동의의 획득 과정 4)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사실상 한국통신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4. 위 단체들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와 한국통신의 입장이 밝혀지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법적 대응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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